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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3.18 성과공유제도 & 초과이익공유제 (1)

성과공유제도 & 초과이익공유제

일상다반사 2011.03.18 10:25 Posted by 따시쿵
성과공유제도란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협력업체는 수익성향상 및 체질강화를 기 할 수 있고 당사는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기하여 공급업체와 동반 성장하는 제도임이며, 초과이익공유제의 의의와 취지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할 때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조성하여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어주는 제도를 의미이며 취지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더 피폐해지는 현실에서 초과달성이익이 어떤 형태로든 상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것. 즉,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주의 하나인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안이다.

성과공유제든 이익공유제든 동반성장을 하고 상생을 하자는 취지임에는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의 수직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평등하게 이익을 나누어 가져서 중소기업을 부흥시켜서 부품 소재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의 초점은 동반성장과 윈-윈 전략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각 산업마(자동차, 조선, 핸드폰, 냉장고 등)다 사용되는 부품이 다르고 그것을 실질적인 이익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여하는 척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능 하겠느냐는 것이고, 이익공유제를 강제로 시행을 한다고 그것이 기업의 이윤 추구에 이율배반적인 것은 아닌지 등등 실제 시행 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다. 이익공유를 하기위해서 전담 팀이 만들어 진다거나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1차 협력업체나 2,3차 협력업체들이 모두 그 결과에 수긍할 것인가에 의구심도 생긴다.(공짜돈이니 모두 수긍할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성과공유제나 이익공유제든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스스로가 가질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불어 넣어 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도덕과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든 1차 협력업체든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도금 문제와 납품 단가 문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니 문제의 본질을 좀더 현실적으로 수정작업하는 어떨까 한다. 문제의 핵심은 납품 단가의 현실화인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익공유제인데, 납품 단가도 제대로 안 주는데 이익은 나눠주겠는가???? 문제의 본질을 수정하고 고치고 난 후에도 이익공유제를 하자는 기업이 있을지 두고 봐야하겠지만 없지 않을까 싶다.

현재에도 포스코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니 좀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믿고 따르는게 옳은 방안이 아닐까싶다. 그 시행이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시행을 한다는 것 차체가 이미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가...

규제와 법규로 강제로 시행하는 것에는 언제나 그것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법규가 한둘인가? 필요하다면 만들겠지만 만들어도 시행이 안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좀더 진보되고 발전된 형태의 토의가 필요할 때이다.

참고자료 : http://ips.dbstl.co.kr/jsp/product/product_that.jsp
               http://cafe.naver.com/fireball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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